대한민국 환율 정책이 이상하다.

나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다. 그냥 유럽에서 한국 돈 받으며 일하는 연구원이다. 그래서 환율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 하는 보통 사람이다.

하지만, 나 같은 비 전문가가 보아도 대한민국 환율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아 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전에 분명 1달러에 940원, 1유로에 1400원 쯤이었다. 취임 후 한 달 동안 환율이 폭등하더니, 1달러에 1030원, 1유로에 1600원 에 도달했다. 이유는 원화 약세를 통해 수출 대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나라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각종 발언과 정책에 의한 것이었다. 그래서 수출 대기업들은 환차익으로 인해 돈방석에 올랐다.

하지만 환율 상승과 고유가 등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은 폭등하고 대한민국 경제는 위태해졌다. 그러던 중에 정부는 환율 정책을 다시 180도 변화 한다. 세계적인 달러 약세, 고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환율을 세자리로 내리겠다고 했다. 그리고 150억 달러를 쏟아 부었다고 한다. 겨우 30원 환율이 내려갔다. 쉽게 말하면 정부는 잘못된 정책으로 외환보유액 150억 달러가 없어졌고, 정책이 오락가락 하는 몇 개월 동안 수출 대기업만 엄청난 이익을 거두었다. 국민세금으로 수출 대기업에 퍼다 준 꼴이다.
 
여기까지는 무식해서 그런거였으니 어쩔 수 없다고 치자. 그런데 환율은 세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으며, 정부는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빼서 외환시장에 풀 수도 있다고 말한다. 완전히 나라를 팔아먹겠다는 거 아닌가? 우리의 외환 보유고에는 2500억 달러 쯤 있다고 한다. 넉넉해 보이지만 그 중 2100억 달러쯤은 1년 내에 갚아야 할 차관 같은 거란다. 그럼 정부가 환율 방어에 쓸 수 있는 돈은 400억 달러쯤. 제발 나라 팔아 먹는 짓 좀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

근데 강만수 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7년 외환 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차관이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왔을까? 이명박과 소망교회 30년 인맥이란다. 그리고는 다시 한 번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서도 이번 개각에서도 강만수는 안 짤렸다. 이명박의 핵심 각료라는 거다. 참 나 기가막혀.

나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런 식의 정부의 직접적인 환율 개입은 환율조작국이라는 오해를 사게 되고, 다른 주변 국가들로 부터 여러가지 보복을 당한다고 들었다. 외환시장은 그냥 놔 두면 해외 유학생, 거주자들이 조금은 편할 것 같은데.. 그냥 놔 두면 안 되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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