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시장 - 다섯살 훈이라는 별명을 좋아하는 - 의 고집으로 무상급식에 관한 투표가 진행되었다. 나는 인천에 거주지를 두고 있어서, 이번 투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이번 정책에 관하여 내 생각을 정리해 보고 싶어 이 글을 남겨 본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은 투표 당일 오전이지만, 혹시나 모를 선거법에 위반 될 소지가 있어서 투표 종료 시간인 저녁 8시에 공개되도록 작성하고 있다.)

정부의 급식 지원의 핵심은 우리 사회에 굶는 학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나는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가정별 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급식에 지원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왕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면, 더욱 등급을 더욱 세분화해서 섬세하게 단계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딱 50% 로 짜르는 건 상위 49%에 있는 사람에게 박탈감을 더욱 줄 뿐이다. 한 10단계정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럴경우에는 또 다른 사회비용이 들지도 모르겠다. 어찌되었든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급식에 찬성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 또한 위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정책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에 동의 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낙인감 방지법]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우리사회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 의식이 있다면, 오히려 전면적 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인해 드는 추가 비용은 사회를 융합할 수 있는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에 비추어 볼 때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 내가 만약 서울시민 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나는 투표장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둘 다 어는 것이든 상관없는데 굳이 참여하여 결정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주민투표를 발의한 서울시장의 행동을 볼 때, 오히려 급식에 관한 서울시장의 생각에 진정성이 의심되어 그 반대쪽에 서고 싶다. [한강 르네상스]와 [디자인 서울]과 같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거침없이 집행을 하면서 불과(?) 연간 몇백억에서 천억원 정도의 돈이 드는 아이들 급식 지원에 '망국적'인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사회의 약자들 - 아이, 노인, 장애인, 여성, 노동자, 외국인 - 에 대한 지원의 확대를 가지고 나라가 망한다고 호들갑을 떨지 않았으면 좋겠다.

  1. 병철 2011.08.25 10:20

    하위 50% 무상급식 지원한다는 한나라당... 아니 오세훈의 그 항목은 일단 지들도 전혀 고민안해보고 즉흥적으로 주민투표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여러 정황상 드러나고 (이번에 통과했으면 어떤식으로 뜯어고칠지도 모르는 거였다는 거지)

    가장 큰 문제는 위의 글에도 있지만, 그 하위 50%을 구분하기 위해서 막대한 행정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우리도 해당되는 보육료 지원 있지? 그 보육료 지원 받으려고 동사무소에서 심사 신청 넣으면 2주 걸려서 결과 알려준다. (그래서 귀찮은지... 동사무소 갔더니 아리까리하면 여기서 룰대로 계산기 두들려 보라고 하더라... 난 계산기 두들기다가 어디쯤에서 절대 받을 수 없는 팩터 나오는거 보고 그냥 나왔음 -_-;;) 모든 개인의 소득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는 사항이라 (직장인이라도 실직이나 재취업 등으로 변동사유가 많지) 거기에 보유재산까지 들어가면 각종 증빙서류와 확인 등의 절차가 들어가는 사항이다.

    그러니 '하위 50% 급식료 지원' 이 되면... 학기초에 학부모들은 그 증빙서류를 만드느라 머리가 아플거다.. 게다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되니 꼼수 (자기 재산을 부모 명의로 돌리는 등등... 알고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보육료 지원 받고 있다) 도 부리려고 하면 더 복잡하지. 또 이를 확인하는 공무원들도 공금이 달린 문제니 신경 많이 쓸테고... 자칫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지. 교육청 입장에서는... 급식지원은 교육청 소관이라고 지자체에서 니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 교육청 직원이나 교사들이 이런 업무를 떠맡아야 하는 부담도 있고

    이런 복잡한 절차인데... 아이들 본인도 모를 리 없겠지. 부모가 일일히 다 학교나 공공기관 가서 이걸 다 처리할 수 있을까? 특히나 '하위 50% 소득'의 부모들이... (돈버느라 바쁘신데...)


    나꼼수에서 밝힌것처럼... 한나라당은 '그걸 모두 원클릭에 인터넷으로 해결해주는 시스템 만들거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는것은 대충 봐도 아는 일이고... 가능하다 해도 그런거 만들려면 최소 4~5년 걸린다. 게다가 그 개발비용은 어디서 나오는가?

    아직 그런 계산은 누가 안한 것 같지만... 전체 무상급식하는 비용에 비해 저런 행정비용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겠지... (마지막에 말한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면... 그건 더욱더... SI사업을 경험해본 내가 잘 아는...)

    • Favicon of https://blog.hshin.info Ens 2011.08.25 13:27 신고

      참고로 프랑스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소득에 따른 분류에 오차가 있을 수 있어서.. 된다 안된다는 식이 아니라.. 세분화를 7단계쯤 했을 것이고..
      프랑스라는 국가 IT가 발달된 국가가 아니라 모두 종이로 된 서류 기반으로 처리하는데, 그래도 잘만 하더라..

      그런 소득기준이 나름 연계가 잘 되서 아이들 급식 뿐만 아니라, 여러 복지 혜택 전반에 적용되지.. (그래서 내 명의의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돌리는 방법도 쉬운게 아니라는..)

      암튼 사회비용이 들더라도, 사회적인 합의만 잘 되어 있다면, 이런 제도가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것이라는..

  2. Favicon of https://gguro.com (gguro) 2011.08.30 11:27 신고

    전적으로 동의.

    "전면적(모든학생) 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인해 드는 추가 비용은 사회를 융합할 수 있는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에 비추어 볼 때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
    사회 융합, 사회 통합을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아깝지 않군.

    세분화해서 차등지원도 괜찮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역시 이번에는 오세훈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게 맞지.

    • Favicon of https://blog.hshin.info Ens 2011.08.30 14:35 신고

      서울시가 투표 개함도 못했기에 시의회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 것 같은데.. 역시 진정성이 의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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