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시장 - 다섯살 훈이라는 별명을 좋아하는 - 의 고집으로 무상급식에 관한 투표가 진행되었다. 나는 인천에 거주지를 두고 있어서, 이번 투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이번 정책에 관하여 내 생각을 정리해 보고 싶어 이 글을 남겨 본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은 투표 당일 오전이지만, 혹시나 모를 선거법에 위반 될 소지가 있어서 투표 종료 시간인 저녁 8시에 공개되도록 작성하고 있다.)

정부의 급식 지원의 핵심은 우리 사회에 굶는 학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나는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가정별 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급식에 지원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왕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면, 더욱 등급을 더욱 세분화해서 섬세하게 단계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딱 50% 로 짜르는 건 상위 49%에 있는 사람에게 박탈감을 더욱 줄 뿐이다. 한 10단계정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럴경우에는 또 다른 사회비용이 들지도 모르겠다. 어찌되었든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급식에 찬성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 또한 위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정책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에 동의 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낙인감 방지법]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우리사회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 의식이 있다면, 오히려 전면적 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인해 드는 추가 비용은 사회를 융합할 수 있는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에 비추어 볼 때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 내가 만약 서울시민 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나는 투표장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둘 다 어는 것이든 상관없는데 굳이 참여하여 결정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주민투표를 발의한 서울시장의 행동을 볼 때, 오히려 급식에 관한 서울시장의 생각에 진정성이 의심되어 그 반대쪽에 서고 싶다. [한강 르네상스]와 [디자인 서울]과 같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거침없이 집행을 하면서 불과(?) 연간 몇백억에서 천억원 정도의 돈이 드는 아이들 급식 지원에 '망국적'인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사회의 약자들 - 아이, 노인, 장애인, 여성, 노동자, 외국인 - 에 대한 지원의 확대를 가지고 나라가 망한다고 호들갑을 떨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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