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가 시끄럽다. 미국이 재협상을 통해서 미국에게 유리하게 고친 한미 FTA를 미 의회가 비준을 했고, 그에 따라 한국 의회에서도 비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2008/05/04 - [Thoughts] - 한미 FTA 타결 그리고 그 후..

2008/05/27 - [Thoughts] - 한미 FTA..

나는 예전 글에서도 말했지만, 한미 FTA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한다. 나는 FTA 무용론자는 아니다. 적절한 협상을 통해 무역의 양을 늘려 무역 대상국간의 이득을 다른 나라에 비해 늘릴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이것의 전제는 공평한 협정 체결이다.

그런데 한미 FTA 타결이 되었을 때, 그리고 미 의회의 비준을 얻어내기 위해서 스크린 쿼터, 자동차, 소고기 등등 굴욕적인 재협상을 하는 외교통상부 공무원들을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많이 내주고 나면 어차피 우리나라 국회가 바보가 아니고서는 이런 협정에 서명하지는 않을꺼라 생각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근데, 문제는 임기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바보라는 거다. 정확히는 국가의 미래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이런 한미 FTA 조약을 비준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만들기 위해 의회가 4년 반을 끌었다. 우리나라는 4년 반을 끌 수 없나? 이거 안 하면 당장 우리나라가 망하는 건가? 오히려 이걸 성급하게 비준해서 망하지는 않을지 걱정하지는 않는건가?

4년 반이 아니라 10년 쯤 걸쳐서 검토해 보고, 보수와 진보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약이 되었을 때 서명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뒤쳐지는 것도 아닌데.. 정말 왜 이러는 건지?

고종황제가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을 체결하자 <시일야 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사설로서 이 을사조약의 의미가 사실 우리나라 망했다라는 것을 모르던 백성들에게 알리는 글이었다. 한미 FTA 가 비준되어 체결되기 전에 2011년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1. Favicon of https://gguro.com (gguro) 2011.11.01 10:07 신고

    결국 글을 하나 썼구나.
    예전에도 글을 썼었군.
    여러가지 소리가 있지만, 이 상태로 비준되면 큰일난다는 것 정도는 쉽게 알겠더라.
    한미 FTA 반대.

  2. Favicon of https://blog.hshin.info Ens 2011.11.23 21:35 신고

    아~ 우리나라가 106년만에 국가간 불평등조약을 체결했다.
    기억을 해야 할 날이 늘어가고 있다.

    2009년 5월 23일.
    2011년 11월 22일.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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